미국 재무부,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정 제안 — 트럼프 지지 World Liberty Trust, 통화감독청(OCC) 승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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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1: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률에서 세부 규정으로 전환

8월 17일, 미국 재무부는 GENIUS Act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한다. 이 규칙은 두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예상 발효일인 2027년 1월 18일부터는, 발행자가 연방 또는 주(州)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무부가 유사한 제도를 갖췄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외국 발행자로서 통화감독청에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면허를 보유한 미국 발행자 또는 적격 외국 발행자가 생성한 토큰이 아닌 한 그러한 토큰을 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재무부는 이 규칙을 증권법을 모델로 삼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통적인 투자 규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외 발행자에 대해서는 행위 기준을 설정했다. 발행자는 구매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통제수단이 "서류상" 채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도록 유지하며,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재무부는 87개 질문을 제시하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형사적 책임은 발행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 불법 신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거나, 화이트라벨 계약에서 브랜드를 공급하거나, 발행(민팅) 또는 권유 행위를 조율하는 행위는 각각 가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의적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목표가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그 정치적 자본의 구체적 사례가 나왔다. 통화감독청은 트럼프가 지원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이 자사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감독 아래 두기 위해 설립한 전국 신탁은행인 World Liberty Trust Company에 예비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인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영업 개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 플로리다주 베이 하버 아일랜즈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WLTC Holdings LLC가 100% 소유하고 있다. 제안된 활동은 비수탁 자격으로서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환, 준비금 유지와 수탁자 자격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수탁, 전환 서비스다. 전국적으로 기관 고객에게 USD1을 발행할 계획이며, 현재 USD1의 독점 발행자인 BitGo Bank & Trust로부터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World Liberty가 2025년 3월에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USD1의 시가총액은 약 40억 달러다. World Liberty의 CEO이자 트럼프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 재커리 위트코프가 설립자, 이사,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승인은 12개월 내에 자본이 조달되지 않거나 18개월 내에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만료된다. 통화감독청은 Coinbase, Paxos, BitGo, Ripple, Circle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건부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자신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고위 공직자가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 분야 대통령 부패 근절법(Ending Presidential Corruption in Banking Act)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절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도 동참했다.

트렌드 2: 유럽연합(EU)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집행 단계 진입

8월 15일,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청(FMA)은 암호화폐 플랫폼 Bitpanda에 MiCA 위반으로 7만 유로(약 8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이 감독기관이 처음으로 공개한 최종 제재다. FMA는 Bitpanda가 암호자산 백서를 공개 최소 20영업일 전에 제출하지 않았고, 백서가 공개되기 전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는 관할 당국의 검토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필수 고지가 누락됐고, 필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없었다. Bitpanda는 문제가 시기와 형식적 요건에 국한된 것이며, 고객 자금과 플랫폼 보안에는 영향이 없었고, 신속하고 합의에 따른 결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 CoinDesk는 MiCA의 규정 준수 기한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새로운 사기 물결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기꾼들은 규제 당국과 면허를 보유한 거래소를 사칭해 사용자들을 계정 이전으로 유인한 뒤 자금을 훔치고 있다.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시간선상에 있다 — 유예 기간이 끝나고 집행이 시작되면서, 규정 준수와 착취 사이의 경계가 양쪽 모두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트렌드 3: 기업 결제,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 지속 확대

8월 17일, 인사(HR) 플랫폼 Deel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DLUSD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전역의 80개 이상 국가로 확대하여 국경 간 기업 급여 및 계약자 대금 지급에서의 역할을 넓혔다. DLUSD는 Stripe의 Bridge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며 Tempo를 통해 결제된다.

또한 이번 주 COCA는 Aurora Intents를 통합하여 크로스체인 스테이블코인 입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솔라나 기반 USDC와 같은 자산에 대한 체인별 전송 요건이라는 마찰을 제거했다. 이와 병행하여 CoinDesk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Circle과 Coinbase의 USDC 협력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짚었다.

트렌드 4: 위험 회피 흐름, 비트코인에서 방향 전환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8월 10일 주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억 8,97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6월 말 이후 최대 단일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는 3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금은 9.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은 0.7% 상승에 그쳤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외국계 보유액은 721억 달러 감소한 9조 3,00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중국, 영국, 일본 모두 보유 규모를 축소했다 — 이는 4개월 중 세 번째 감소다.